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협회 비대위 간부들이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의 답변은 '기각'이었습니다.
그 배경,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을 상대로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료거부를 조장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부추겼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에 김택우 위원장은 법원에 이 처분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내린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무마하게 되면 의료공백이 더 길어져 국민 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공공복리, 즉 국민 전체가 입게 될 손해가 의사단체 수장 몇몇이 입게 될 손해보다 훨씬 크다는 취지였습니다.
별다른 불복 절차가 없는 한 이 둘에 대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은 오는 15일부터 진행될 텐데요.
아직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 측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 측 대응을 총괄해왔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총리 교체와 함께 장관 다수가 바뀌는 중폭 개각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총선 참패로 당정의 '의료 개혁' 동력 자체가 떨어진 만큼 '의정' 대화 또한 한동안 재개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 비대위는 오늘 오후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선거 이후 처음으로 밝히는 입장인데, 사태 해결에 얼마나 전향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는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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